연령 낮아지는 미성년 범죄, “학교·가정 안전망 붕괴로 심각해져” : 뉴스 …

Dec 15, 2019 반면 10세 이상~14세 미만의 '촉법소년'의 경우 형사처벌은 불가능하며 12세 이상 청소년에 한해 최대 2년 동안 소년원 송치 처분만 할 수 있다. 성남 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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