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육부발 ‘촉법소년’ 연령 하향 논란…정말 엄벌만이 답일까요? : 교육 …

Jan 26, 2020 촉법소년은 만 10살 이상 만 14살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서,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했지만 형사책임능력이 없어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되는 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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