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 목 조른 중학생 처벌 불가···분노 부른 ‘촉법소년’ 면죄부 | 중앙일보

Jan 24, 2021 … 처벌하라"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. 경찰은 게시자가 – 촉법소년,중학생,촉법소년이라 처벌대상,형사처벌 대상,형사미성년자 연령,소년법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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