“중학생 딸, 유사강간에 촬영까지 당했는데” 촉법소년법 분통 | 중앙일보

Aug 30, 2021 촉법소년은 소년법상 만 10세 이상~ 14세 미만으로 형벌을 받을 범법 행위를 저질렀으나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는 미성년자를 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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