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 목 조른 중학생 처벌 불가···분노 부른 ‘촉법소년’ 면죄부 | 중앙일보

Jan 24, 2021 현행 소년법에 따르면 촉법소년은 형사 처벌을 받는 대신 가정법원 소년부로 넘겨져 재판부의 심리를 받게 된다. 범죄 정도에 따라 보호 관찰 처분이나 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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